연방 정부, 건강보험 가격 투명성 최종 규칙 확정했다
연방 보건복지부(HHS)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노동부, 재무부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 투명성 최종 규칙(CMS-9882-F)을 10월 5일 확정했다. 새 규칙은 그랜드파더드 플랜이 아닌 단체·개인 건강보험 플랜과 보험사에 적용된다. 플랜 또는 보험사는 네트워크별로 네트워크 내 수가 파일 1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중복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 가입자가 요청하면 온라인·서면 외에 전화로도 본인부담 비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입자 비용 조회 도구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플랜 연도(개인 시장은 정책 연도)부터 적용된다. 네트워크 내·외 파일 규정은 관보 게재 5개월 뒤, 분류·활용도·텍스트 파일 규정은 11개월 뒤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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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보건복지부(HHS)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노동부, 재무부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 투명성 최종 규칙(CMS-9882-F)을 10월 5일 확정했다. 새 규칙은 그랜드파더드 플랜이 아닌 단체·개인 건강보험 플랜과 보험사에 적용된다. 플랜 또는 보험사는 네트워크별로 네트워크 내 수가 파일 1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중복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 가입자가 요청하면 온라인·서면 외에 전화로도 본인부담 비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입자 비용 조회 도구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플랜 연도(개인 시장은 정책 연도)부터 적용된다. 네트워크 내·외 파일 규정은 관보 게재 5개월 뒤, 분류·활용도·텍스트 파일 규정은 11개월 뒤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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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팩트시트, 규칙 내용과 적용 시점
새 규칙은 그랜드파더드 플랜이 아닌 단체·개인 건강보험 플랜과 보험사에 적용된다. 플랜 또는 보험사는 네트워크별로 네트워크 내 수가 파일 1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플랜 단위 파일의 중복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가입자가 요청하면 온라인·서면 외에 전화로도 본인부담 비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입자 비용 조회 도구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플랜 연도(개인 시장은 정책 연도)부터 적용되고, 네트워크 내·외 파일 개정 규정은 관보 게재 5개월 뒤, 분류·활용도·텍스트 파일 규정은 11개월 뒤 적용된다.
원문 CMS Newsroom — Transparency in Coverage Final Rules (CMS 9882-F) ·
CMS 보도자료, 3개 부처 공동 확정
HHS 산하 CMS는 노동부, 재무부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 투명성 최종 규칙(CMS-9882-F)을 10월 5일 확정했다.
원문 CMS Newsroom — New Regulations Make It Easier to Find, Compare, and Report Healthcare Pricing and Coverage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