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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연금워싱턴주기관 발표
워싱턴주 법무장관실(AGO)은 닉 브라운 법무장관이 11월 5일 메디케이드 요건 변경을 시행하려는 미국 보건복지부(H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격 요건 변경은 2025년 예산법 H.R. 1에 포함됐으며 시행은 2027년부터 시작된다고 법무장관실은 설명했다.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새 요건은 일하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자원봉사를 하고 있음을 정기적으로 서류로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른 메디케이드 확대 제도로 애플헬스에 가입한 워싱턴주 주민이다.
의료·보험·연금미국 전체기관 발표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11월 4일 2027년 병원 외래와 외래수술센터 진료의 지급 기준을 바꾸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CMS는 병원 외래에서 대상 340B 약제를 투여받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수혜자의 2027년 약제비 절감액을 평균 900달러로 예상했다. 규정에는 일부 병원 부지 밖 부속 외래부서의 비조영 영상검사 지급 기준 변경과 병원 외래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 확대가 포함됐다. 병원 외래의 보툴리눔 독소 주사 청구 코드 8개에는 사전승인 요건을 추가한다.
의료·보험·연금시애틀언론 보도 종합
워싱턴주 건강보험 거래소가 11월 1일부터 2027년 보험 정기 가입을 받는다. 워싱턴 헬스플랜파인더 안내에 따르면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1월 1일, 1월 1~15일 신청하면 2월 1일 보장이 시작된다. NPR는 보험료와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자동 갱신만 기다리지 말고 상품을 비교하라는 전문가 조언을 전했다.
의료·보험·연금미국 전체공식 기록
미국 사회보장국(SSA)은 10월 26일 연방 관보를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2027년 생활비 조정(COLA) 인상률을 3.6%로 고시했다. 2026년 12월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자의 급여에 적용되며, 인상된 급여는 2027년 1월부터 지급된다. 연방 보충보장소득(SSI)도 3.6% 인상되며, 2027년 1월분은 2026년 12월 31일 지급된다.
생활경제미국 전체기관 발표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10월 22일 직원 은퇴계획의 오류 정정 제도를 개편하고 개인은퇴계좌(IRA)를 위한 새 제도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직원 은퇴계획 정정 제도(EPCRS)의 개정 절차는 10월 22일부터 적용되며, 적격 은퇴계획과 403(b)·SEP·SIMPLE IRA 계획의 운영 주체가 오류를 정정하는 절차를 다룬다. 새 IRA 정정 제도(ICRS)는 2027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계좌 관리기관이나 소유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오류로 생긴 일정한 비의도적 오류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인출금을 다른 은퇴계좌로 옮기는 롤오버의 60일 기한 면제 요청도 2027~2028년에 새 절차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존 요건에 맞는 자동 면제와 자기 증명(self-certification) 방식의 무료 절차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의료·보험·연금미국 전체기관 발표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10월 23일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의 보험료 세액공제 선지급액(APTC)과 소득 연동 본인부담 경감(CSR)을 받기 전에 자격 요건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제안했다. 확인 항목에는 가구 소득과 가족 규모, 시민권자·미국 국적자·적격 비시민권자 신분, 다른 적격 보장 가입 여부, 거주지가 포함된다. 제안은 확인이 끝나기 전에도 보조금 없이 마켓플레이스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CMS는 규칙이 확정될 경우 2028년 보험연도부터 적용하고, 첫 사전 확인 기간은 2027년 8월 1일 시작하도록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