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은퇴계좌 오류 정정 제도 개편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10월 22일 직원 은퇴계획의 오류 정정 제도를 개편하고 개인은퇴계좌(IRA)를 위한 새 제도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직원 은퇴계획 정정 제도(EPCRS)의 개정 절차는 10월 22일부터 적용되며, 적격 은퇴계획과 403(b)·SEP·SIMPLE IRA 계획의 운영 주체가 오류를 정정하는 절차를 다룬다. 새 IRA 정정 제도(ICRS)는 2027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계좌 관리기관이나 소유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오류로 생긴 일정한 비의도적 오류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인출금을 다른 은퇴계좌로 옮기는 롤오버의 60일 기한 면제 요청도 2027~2028년에 새 절차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존 요건에 맞는 자동 면제와 자기 증명(self-certification) 방식의 무료 절차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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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IRS)은 직원 은퇴계획의 운영자가 오류를 바로잡는 제도(EPCRS)의 개정 절차를 10월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인은퇴계좌(IRA)의 새 정정 제도(ICRS)는 2027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계좌 관리기관이나 소유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로 생긴 오류 가운데 고의가 아니며 정해진 조건에 맞는 오류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은퇴계좌에서 꺼낸 돈을 다른 은퇴계좌로 옮기는 60일 기한의 면제 요청은 2027~2028년에 새 절차로 바뀔 예정이며, 기존 자동 면제와 자기 증명(self-certification)의 무료 절차는 각각의 요건을 갖춘 사람만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영어 원문 제목·요약
Treasury, IRS update retirement plan correction program and establish correction program for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IR-2026-126, Oct. 22, 2026 —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and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today issued two revenue procedures that update the correction program for employee retirement plans and create one for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