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S, 보험 보조금 사전 확인안 제안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10월 23일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의 보험료 세액공제 선지급액(APTC)과 소득 연동 본인부담 경감(CSR)을 받기 전에 자격 요건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제안했다. 확인 항목에는 가구 소득과 가족 규모, 시민권자·미국 국적자·적격 비시민권자 신분, 다른 적격 보장 가입 여부, 거주지가 포함된다. 제안은 확인이 끝나기 전에도 보조금 없이 마켓플레이스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CMS는 규칙이 확정될 경우 2028년 보험연도부터 적용하고, 첫 사전 확인 기간은 2027년 8월 1일 시작하도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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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가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 보조금 자격을 미리 확인하는 규칙안을 제안했다. 소득과 가족 수, 시민권자·미국 국적자·적격 비시민권자 신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거주지를 확인하는 내용이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조금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안이 확정되면 2028년 보험연도부터 적용하고, 첫 사전 확인은 2027년 8월 1일 시작한다. 의견 제출 기간은 연방 관보 게시 뒤 30일이다.
영어 원문 제목·요약
Exchange Pre-Eligibility Verification Proposed Rule (CMS 9873-P)
Exchange Pre-Eligibility Verification Proposed Rule (CMS 9873-P) Introduction Consistent with the President’s goal to prevent waste, fraud, and abuse, today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through 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 issued the Exchange P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