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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선택권 확대·식품 혜택 개혁안 제안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11월 20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A) 및 파트 D 경쟁 촉진과 선택권 확대를 위한 2028년도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추가 식품 혜택이 건강식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의료진 권고 시 고열량 영양제 등을 예외 적용하는 안을 담았다. 아울러 최종 확정 시 플랜의 최대 본인부담금(MOOP)에 따라 응급 서비스 가입자 비용 분담 상한을 180~240달러로 갱신하고, 지상 구급차 서비스 비용 분담 상한을 180~300달러로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개정안은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 공개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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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보건당국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식품 혜택의 건강식 기준을 정비하고 응급실 및 구급차 비용 분담 상한을 설정하는 2028년도 개혁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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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도 정책 및 기술 개정안 제안

CMS는 2028년도 규정 개정안을 통해 추가 식품 혜택이 2025-2030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에 부합하도록 일관된 건강식 기준을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고열량 영양 보충제 등은 보건의료 제공자(health care provider)의 의료적 필요 권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최종 확정 시 플랜의 최대 본인부담금(MOOP) 범위에 따라 응급 서비스 가입자 비용 분담 상한을 180~240달러로 갱신하고, 지상 구급차 서비스 비용 분담 상한을 180~300달러로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원문 CMS Newsroom — Contract Year 2028 Policy and Technical Changes to the Medicare Advantage Program, Medicare Prescription Drug Benefit Program, and Medicare Cost Plan Program (CMS-4214-P2) ·

보험사 경쟁 촉진과 가입자 선택권 확대

CMS는 신규 보험사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네트워크 적합성 심사 입증 시점을 신청 단계에서 첫 운영 연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개정안은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 동안 공개 의견을 수렴한다.

원문 CMS Newsroom — CMS Proposes Reforms to Strengthen Competition, Elevate Care Quality, and Expand Beneficiary Choice in Medicare Advant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