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차량번호 조회 뒤 확인된 이민 체포 354건
워싱턴대(UW) 인권센터가 10월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방 요원이 전국 법집행 정보공유망(Nlets)으로 워싱턴주 차량번호를 조회한 뒤 이민 체포로 이어진 사례가 지난해 8월 이후 354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센터가 지난 7월 말까지 확인한 64건에서 5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다만 354건은 확인된 사례 수일 뿐 워싱턴주 전체 이민 체포 가운데 운전자 정보가 쓰인 비율을 뜻하지는 않는다. 주정부가 지난해 11월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의 직접 접근을 차단했음에도 센터 측은 다른 기관 코드를 사용한 차단 우회 가능성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조회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 주지사는 운전자 정보 요청에 사법 영장을 요구하는 방안의 법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주 면허국(DOL)은 공공안전 목적상 시스템을 완전히 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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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대(UW) 인권센터가 10월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방 요원이 법집행 정보공유망(Nlets)으로 워싱턴주 차량번호를 조회한 뒤 이민 체포로 이어진 사례가 지난해 8월 이후 354건 확인됐다. 센터가 지난 7월 말까지 확인한 64건에서 5배 넘게 늘었다. 다만 354건은 확인된 사례 수일 뿐, 워싱턴주 전체 이민 체포 가운데 운전자 정보가 쓰인 비율을 뜻하지는 않는다. 주정부가 지난해 11월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의 직접 접근을 막았지만, 센터는 다른 기관 코드를 쓰면 막힌 조회를 피할 수 있고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여전히 조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밥 퍼거슨 주지사는 운전자 정보 요청에 법원 영장을 요구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주 면허국(DOL)은 공공안전 목적에도 쓰이는 시스템이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