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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편의점, 4.99달러 식기 판매로 SNAP 정지되자 소송

시애틀 캐피톨 힐의 한 편의점과 업주가 4.99달러 플라스틱 식기를 푸드스탬프(SNAP) 카드로 결제해 6개월 가맹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자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미국 농무부(USDA)는 1건의 비적격 품목 거래로도 직원 교육 미흡을 이유로 6개월 정지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소 측은 단순 판매 실수였으며 다른 방문 조사에서는 비적격 품목 결제를 정상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업소 측은 연방 법원에 처분 취소나 과징금 대체 허용을 청구했다.

시애틀 캐피톨 힐의 한 편의점과 업주가 연방 서부 워싱턴 지방법원에 연방정부를 상대로 푸드스탬프(SNAP) 가맹점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KING5 취재 및 소장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USDA) 조사관은 해당 편의점에서 국수, 시리얼과 함께 비적격 품목인 4.99달러짜리 플라스틱 식기를 EBT 카드로 구매했다.

농무부는 4차례 방문 조사 결과 1건의 부적절한 판매가 적발됐다며 직원 교육과 감독 소홀을 들어 6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업주 측은 이전 위반 기록이 전혀 없고 다른 방문 조사에서는 직원들이 알루미늄 호일이나 휴지 등 비적격 품목 결제를 정상 거부했다며, 직원의 단순 실수에 대한 6개월 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연방 법원에 농무부의 6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과징금 납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판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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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의 한 편의점이 4.99달러 비식품 판매로 6개월간 푸드스탬프 가맹점 자격이 정지되자 처분이 가혹하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냈다.

영어 원문 제목·요약

Seattle store sues over six-month SNAP ban tied to $4.99 plastic cutlery sale

The store calls the sale an isolated mistake. USDA says one improper transaction can justify a six-month disqual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