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학교 이민단속 제한 법안, 상원 통과 후 법 확정 안 돼
NPR은 12일 올해 최소 23개 주에서 연방 이민 요원과 K-12 공립학교에 관한 입법안을 검토했다는 분석을 보도했다. NPR이 살펴본 40건 가운데 35건은 연방 요원의 학교·학생 접근을 제한하려는 내용이었고, 올해 학기 초 기준으로 법이 된 것은 12건이다. NPR의 주별 집계에서 워싱턴주는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 1건, 법으로 확정된 것 0건이다. 워싱턴주 입법부 기록에는 학교를 포함한 시설의 이민 단속 요원 출입을 제한하는 상원법안 5906(SB 5906)이 2월 12일 상원을 통과한 뒤 3월 12일 상원 규칙위원회로 돌아갔고 이후 처리 기록이 없다.
SB 5906 상원 통과본은 유아교육 기관(early learning providers)과 학교가 속한 교육구 직원이 학생이나 그 가족의 이민 신분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한다. 또 이들 기관과 의료시설, 성인 가정시설, 고등교육기관, 카운티 오디터(선거 관리 담당) 사무소가 영장이나 법원 명령 없이 이민 단속 요원이 비공개 구역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못하게 한다. 이 법안은 2월 12일 상원에서 찬성 30표, 반대 19표로 통과했고, 하원 시민권·사법위원회가 2월 25일 수정안을 붙여 통과시켰다. 3월 12일에는 결의에 따라 상원 규칙위원회로 돌아갔다. 같은 제목의 하원법안 2602(HB 2602)는 1월 21일 하원 시민권·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 처리 기록이 없다.
워싱턴주는 이미 킵 워싱턴 워킹 법(Keep Washington Working Act)에 따라 공립학교 등이 이민 단속 제한에 관한 주 법무장관의 모범 정책에 맞춰 정책을 바꾸거나, 채택하지 않는 이유를 법무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NPR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초 학교 등 민감 장소를 이민 단속에서 보호하던 정책을 폐지했다. 국토안보부(DHS)는 ICE가 학교를 급습하거나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고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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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R이 2026년 학교와 연방 이민 요원 관련 주 입법안을 분석한 그래프에서 워싱턴주는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이 1건이고 법으로 확정된 것은 0건이다. 워싱턴주 입법부 기록에는 학교 등 시설이 영장이나 법원 명령 없이 이민 단속 요원이 비공개 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못하게 하는 상원법안 5906이 있다. 이 법안은 2월 12일 상원을 통과했지만 3월 12일 상원 규칙위원회로 돌아갔고 이후 처리 기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