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장애 심사 심장질환 기준, 10월 30일부터 개정
사회보장국(SSA)이 성인과 아동의 장애 청구에서 심혈관 질환을 평가하는 기준(장애 목록, Listing of Impairments)을 개정해 2026년 10월 30일부터 적용한다. 2026년 7월 2일 연방관보에 최종 규칙으로 실렸으며, 심혈관 기준을 전면 개정한 것은 2006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새 기준은 시행일 이후의 새 신청과 그때 심사 중인 청구, 계속 장애 심사(CDR)에 적용되고, 그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쓰인다. SSA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거절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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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사회보장국, SSA)이 심장·혈관 질환으로 장애 급여를 신청한 사람을 심사하는 기준을 바꾼다.
새 기준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적용된다. 그 전까지는 지금 기준이 그대로 쓰인다.
10월 30일 이후 새로 신청하는 사람, 그때 아직 심사 중인 사람, 장애 급여를 받으면서 다시 심사(CDR)를 받는 사람에게 새 기준이 적용된다. 어른과 아이 모두 해당된다.
기준에 딱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거절되지는 않는다.
영어 원문 제목·요약
Revised Medical Criteria for Evaluating Cardiovascular Disorders
We are revising the criteria in the Listing of Impairments (listings) that we use to evaluate claims involving cardiovascular disorders in adults and children under titles II and XVI of the Social Security Act (Act). The revisions reflect our adjudicative experience, advances in medical knowledge, and comments we received from the public in response to a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
영향 지역·시간
- 지역
- 미국 전체
- 발생·발표
- 마지막 갱신
- (시애틀 시간)
지금 해야 할 일
청구인이 따로 해야 할 절차는 발표되지 않았다. 심장 질환으로 장애 급여를 신청했거나 심사 중이라면 10월 30일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좋다. 자격과 신청 문의는 사회보장국 1-800-772-1213(청각장애인 TTY 1-800-325-0778) 또는 socialsecurity.gov에서 할 수 있다.
출처
Federal Register · SSA 원문 보기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