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일부 임시입국자 재검토 수수료 면제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10월 26일 Sileiri Doe 집단소송 대상자가 일정 요건 아래 이민 신청의 불리한 결정에 대한 재개·재고를 수수료 없이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는 2025년 4월 임시 입국 허가(parole) 종료 때문에 불리한 결정을 받았다고 보는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원래 결정이나 조치가 이뤄진 기간은 2025년 4월 1일~2026년 4월 21일이어야 한다. 임시 입국 허가에 근거한 취업허가 신청은 제외되며, 이 절차에 따른 재개·재고 요청에는 마감일이 없다. 항소는 이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CBP One 앱으로 입국 예약을 하고 2023년 5월 16일~2025년 1월 19일 임시 입국 허가(parole)를 받아 미국에 들어온 뒤, 2025년 4월 이메일로 그 허가 종료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도 미국에 있는 Sileiri Doe 집단소송 구성원이다.
USCIS는 허가 종료가 신청 자격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와 결정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개별 심사하며, 해당 허가 종료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신청 자격이 입증돼야 승인될 수 있다.
USCIS는 이번 구제 조치가 2026년 4월 21일 집단 구성원에게 발급된 새 임시 입국 허가(parole) 종료 통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절차에는 항소가 포함되지 않는다. 추방 절차 중인 대상자의 망명 신청과 일부 신분조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이민판사가 추방 절차를 끝내거나 각하한 뒤 USCIS에 재검토를 요청해야 하며 제한적인 예외가 있다. USCIS에 관할권이 없으면 요청은 접수 거부되거나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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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안내한 대상은 CBP One 앱으로 입국을 예약하고 2023년 5월 16일~2025년 1월 19일 임시 입국 허가(parole)로 미국에 들어온 뒤, 2025년 4월 이메일로 허가 종료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도 미국에 있는 Sileiri Doe 집단소송 구성원이다. 그 허가 종료 때문에 2025년 4월 1일~2026년 4월 21일 불리한 신청 결정을 받았다고 보는 대상자는 그 결정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수수료 없이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에는 마감일이 없다. 임시 입국 허가에 근거한 취업허가(C11) 신청과 항소는 이 절차에서 제외되며, 이번 조치는 2026년 4월 21일 새 허가 종료 통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어 원문 제목·요약
Litigation-Related Update: Sileiri Doe Class Members May Request Reopening or Reconsideration of an Adverse Decision Without a Fee
On Sept. 28, 2026,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ssachusetts issued an order requiring DHS to remediate certain adverse consequences for the class of aliens paroled into the United States after scheduling an appointment through the CBP One mobile app, and whose parole was termina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via mass email in April 2025. Sileiri Doe v. DHS, 1:25-cv-12245-ADB (D. M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