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착시애틀언론 보도 종합
워싱턴주, 연방 '비시민권자 의심 명단' 오류 지적
워싱턴주 국무장관 스티브 홉스는 연방법무부가 보낸 유권자 명단에 미국 시민권자가 포함돼 있다며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10월 28일 답신에서 개인별 부적격 증거 없이 등록 유권자의 투표지 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는 11월 1일 워싱턴주를 포함한 5개 주에 관련 서한이 보내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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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일부 임시입국자 재검토 수수료 면제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10월 26일 Sileiri Doe 집단소송 대상자가 일정 요건 아래 이민 신청의 불리한 결정에 대한 재개·재고를 수수료 없이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는 2025년 4월 임시 입국 허가(parole) 종료 때문에 불리한 결정을 받았다고 보는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원래 결정이나 조치가 이뤄진 기간은 2025년 4월 1일~2026년 4월 21일이어야 한다. 임시 입국 허가에 근거한 취업허가 신청은 제외되며, 이 절차에 따른 재개·재고 요청에는 마감일이 없다. 항소는 이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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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위반 과태료 최종 규칙 확정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과 법무부 산하 이민검토집행국(EOIR)은 2025년 6월 27일 발표했던 이민법 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 간소화 임시 최종 규칙(IFR)을 확정하는 최종 규칙을 공포했다. 이번 최종 규칙의 발효일은 2026년 10월 14일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자진 출국 기간 내 미출국자, 최종 퇴거 명령 후 출국 거부자, 불법 입국 또는 입국 시도 중 체포된 외국인 등이다. 최종 규칙은 비시민권자의 통제를 벗어난 우편 배송 지연을 ICE가 확인한 경우 지연된 항소 접수를 허용하는 변경 사항 1건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