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위반 과태료 최종 규칙 확정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과 법무부 산하 이민검토집행국(EOIR)은 2025년 6월 27일 발표했던 이민법 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 간소화 임시 최종 규칙(IFR)을 확정하는 최종 규칙을 공포했다. 이번 최종 규칙의 발효일은 2026년 10월 14일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자진 출국 기간 내 미출국자, 최종 퇴거 명령 후 출국 거부자, 불법 입국 또는 입국 시도 중 체포된 외국인 등이다. 최종 규칙은 비시민권자의 통제를 벗어난 우편 배송 지연을 ICE가 확인한 경우 지연된 항소 접수를 허용하는 변경 사항 1건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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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세관단속국(ICE)과 법무부 이민검토집행국(EOIR)은 2025년 6월 27일 낸 임시 최종 규칙(IFR)을 확정하는 최종 규칙을 냈다. 발효일은 2026년 10월 14일이다. 과태료 대상에는 자진 출국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람, 최종 퇴거 명령 후 출국을 거부한 사람, 불법 입국 또는 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된 외국인 등이 포함된다. 비시민권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우편 배송 지연이었다고 ICE가 확인한 경우에는 늦게 낸 항소도 접수할 수 있다.
영어 원문 제목·요약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Civil Penalties for Certain Immigration-Related Violations
On June 27, 2025, the Departments issued an interim final rule ("IFR") to streamline assessment of civil penalties under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for aliens who fail to depart during a voluntary departure period, willfully fail or refuse to depart after a final removal order and certain other proscribed activities, or are apprehended while improperly entering or attempting to enter the United States. This final rule addresses comments and finalizes the IFR with one change: it permits acceptance of a late-filed appeal based on documented mail delivery delays that ICE finds 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