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IRS, 건강보험 세액공제 자격 강화 규정안 내놨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건강보험료 세액공제(PTC) 자격 검증을 강화하는 규정안(proposed regulations)을 10월 14일 발표했다. 규정안은 2027년부터 연방 법령상 자격이 되는 납세자에게만 세액공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사전 세액공제 지급에 새 검증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국적자, 법적으로 합법 체류하는 일부 비시민권자이며, 재무부와 IRS는 확인 기준을 더해 확인 과정의 빈틈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별도로 건강보험개혁법(ACA) 등록 명부에서 확인되지 않은 등록자 76만 명 이상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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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건강보험료 세액공제(PTC)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방법을 더 엄격하게 하는 규정안(proposed regulations)을 10월 14일 내놨다. 규정안은 2027년부터 연방 법에서 자격이 되는 납세자에게만 세액공제 보조금이 가도록 하고, 보조금을 미리 받는 경우에는 새 확인 기준을 더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국적자, 법적으로 합법 체류하는 일부 비시민권자이며, 재무부와 IRS는 확인 기준을 더해 확인 과정의 빈틈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별도로 건강보험개혁법(ACA) 가입자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은 가입자 76만 명 이상을 뺐다고 밝혔다.
영어 원문 제목·요약
Treasury and IRS move to protect health care benefits for eligible Americans
IR-2026-121, Oct. 14, 2026 — 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and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ssued proposed regulations to implement President Trump’s Working Families Tax Cuts reforms to the Premium Tax Credit (PTC), a refundable tax credit that helps eligible American taxpayers afford health insurance purchased through the Health Insurance Exchanges.